4차 재난지원금
금일 (1일),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 조율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을 다룹니다.
무려 약 20조원
1~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연매출 4억원 이하 (변경)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의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 금지→제한 전환 업종 -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일반업종 |
전기료 3개월 감면 |
(출처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노점상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지급
지원금 50만원
임시 일용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일용직 등 근로빈곤층
지원금 5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부모가 폐업·실직한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지원금 제공
지원금 50만원
(기존 지원대상자 유지)
법인택시기사·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형태·돌봄서비스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4차 재난지원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빠르면 3월 25일 전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1.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선거용이라는 지적
2.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노점상을
포함했다는 것
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인 재난지원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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